이재용 구속… 뇌물죄 한발 더간 특검, 朴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 미칠 듯

Press Report

뉴스 소스의 카탈로그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Google+

17 February 2017 19:05:47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사진)이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동력을 얻게 됐다. 또 SK, 롯데, CJ, 한화 등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40)는 이날 오전 5시 36분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전날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64)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에는 특검이 설 연휴 직전 확보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수첩 39권에 적혀 있는 ‘박 대통령의 삼성 관 에 전체 기사 이재용 구속… 뇌물죄 한발 더간 특검, 朴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 미칠 듯

Vice 정치 Time17 February 2017 19:05:47


Ads

이재용 구속 후 5번째 소환…특검, 뇌물죄 입증 총력

1.675376 26 February 2017 01:56:19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

이재용 구속 후 5번째 소환…특검, 뇌물죄 입증 총력 뉴스1

Vice 모든 뉴스 Time26 February 2017 01:56:19


박지원, 이재용 구속에 “모든 책임은 朴대통령…특검 연장해야”

1.3107481 17 February 2017 05:11:11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데 대해 “대통령이 재벌 회장을 불러 팔목을 비틀면서 돈을 요구하면 어떤 재벌 회장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라며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다”라고 했다. 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은 박 대통령 뇌물죄를 반드시 수사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새로운 수사 요인이 발생했고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특검법에 보장된 규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검사, 검사장, 고검장, 법무장관 출신이기에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경험을 통해 잘 판단 하시리라 믿는다. 특검이 요청한 수사 기간 연장을 황 대행은 속히 승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국가대개혁위원회(위원장 정동영 의원) 개헌분과위원회와 당 소속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마련한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와 제19대 대통령의

Vice 정치 Time17 February 2017 05:11:11


말바뀐 朴대통령 측 “이재용 구속, 탄핵심판 아무 영향 없다”

1.2133383 17 February 2017 03:49:59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 기각을 들었던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 부회장이 구속되자 말을 바꿨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손범규 변호사는 17일 취재진에게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이 부회장의 구속은 탄핵사유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번 영장발부가 법원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한 끝에 나온 결과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의 회삿돈 횡령 혐의 등은 대통령님 탄핵소추사유와 전혀 무관한 삼성 내부의 사적인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공여 부분도 그것이 삼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연결고리 해소 관련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 영장청구에 넣었다가 이미 기각된 삼성물산-제일

Vice 정치 Time17 February 2017 03:49:59


특검, ‘구속’ 이재용 이르면 17일 소환…朴대통령 뇌물죄 집중 겨냥할 듯

0.9816158 17 February 2017 02:41:30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초강수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신병을 확보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7일 이 부회장을 곧바로 불러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성사를 위해 남은 역량도 쏟아붓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7일 오전 5시3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을 오늘 아니면 내일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오늘은 변호인 측 접견 등이 있어 소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상황을 보고 소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심리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이 부회장을 더욱 압박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뇌물을 준 부분을 시인하도록 집중 추궁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Vice 정치 Time17 February 2017 02:41:30


이재용 구속으로 ‘뇌물죄 큰 산’ 넘은 특검…남은 과제는?

0.9364071 16 February 2017 23:37:44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을 끝내 받아내면서 뇌물죄 수사의 큰 산 하나를 넘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혐의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내는 동시에 지금껏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한 다른 의혹들에도 남은 시간동안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21일 출범한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수사에 빠른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박 대통령과 ‘법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현안해결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거 출연한 의혹을 받는 대기업 등 남은 수사대상은 산더미처럼 쌓였어도 성과는 미지근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국회에도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보냈지만,

Vice 모든 뉴스 Time16 February 2017 23:37:44


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로 ‘수사핵심’ 朴대통령 압박

0.9364071 14 February 2017 11:17:57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죄 입증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재소환한 지 하루만에 영장 재청구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을 위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경제적공동체’라는 지적에 “억지로 엮은 것,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대통령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진다. 현재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보다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검은 2015년 7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 박 대통령이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특혜성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한

Vice 모든 뉴스 Time14 February 2017 11:17:57


특검, 이재용 영장재청구로 ‘수사핵심’ 朴대통령 압박

0.92377007 14 February 2017 11:12:32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죄 입증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재소환한 지 하루만에 영장 재청구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을 위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경제적공동체’라는 지적에 “억지로 엮은 것,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대통령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진다. 현재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보다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검은 2015년 7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 박 대통령이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특혜성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한

Vice 정치 Time14 February 2017 11:12:32


헌법학자 “이재용 영장기각, 뇌물 무죄 판결 아냐…탄핵 심판에 영향 無”

0.76627415 20 January 2017 04:43:24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에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이재용 씨가 뇌물을 주지 않았다’, 즉 ‘이재용 씨 뇌물수수에 관한 무죄 결정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구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즉 특검이 이재용 씨 뇌물 부분에 있어서 이재용 씨의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에 더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씨의 구속 영장이 이번에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죄 판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를 위해서 구속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

Vice 모든 뉴스 Time20 January 2017 04:43:24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탄핵심판에 영향 끼칠까

0.7544069 20 January 2017 02:32:30 경향신문:전체기사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속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부회장의 ‘무죄’를···

Vice null Time20 January 2017 02:32:30


이재용 영장 기각, 朴 탄핵심판에 별 영향은 없을 듯

0.72671247 19 January 2017 07:23:47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이기 한 뇌물죄가 현재의 증거·진술로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관문을 만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뇌물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부분이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탄핵심판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위법을 다루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아도 다른 사유로 충분히 탄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뇌물죄 부분은 여러 탄핵사유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를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Vice 정치 Time19 January 2017 07: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