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직무태만도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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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February 2017 19:05:20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

“공직자 지휘·감독을 잘못하거나 부정·비리를 예방 못 해도 탄핵 사유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대통령 탄핵소추의 의미’라는 글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다. ‘신동아’ 3월호가 입수한 이 글은 서울대 법학과 제16회 동창회가 2008년에 엮은 ‘낙산의 둥지 떠나 반백년’이라는 책에 실렸다. 이 책은 1958년 입학한 동창들이 투고한 글을 모은 문집으로 시중에 판매되지 않았다. 먼저 김 전 실장은 “검사, 검사장, 검찰총장, 법무장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경험하고 느낀 바가 많지만 2004년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위원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아마도 최후로 탄핵심판에 관여한 일이 법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가장 인상에 남는다”고 적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다. 김 전 실장은 “제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에 전체 기사 김기춘 “직무태만도 탄핵 사유”

Vice 모든 뉴스 Time17 February 2017 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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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檢, 박근혜 구속사유 차고 넘쳐…세월호 직무 태만도 철저히 수사”

1.5296471 23 March 2017 10:22:20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정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 좌고우면말고 당장 구속영장 쳐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은 "박근혜 구속사유는 차고 넘치며 불구속 사유는 눈곱만큼도 없다"라며 "검찰이 정치하나? 대선 영향 운운하게 검찰에서 대선후보 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직무 태만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Vice 정치 Time23 March 2017 10:22:20


김기춘 전 비서실장, 9년 전에는 “공직자 지휘를 잘못하거나 측근 비리 예방 못해도 탄핵 사유”···신동아 보도

1.3111262 18 February 2017 04:58:35 경향신문:사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과거 “공직자 지휘·감독을 잘못하거나 부정·비리를 예방하지 못해도 탄핵사유”라는 글을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월간 는···

Vice null Time18 February 2017 04:58:35


헌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증인 불출석사유서 제출”

1.1750739 17 February 2017 06:12:17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헌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증인 불출석사유서 제출” 뉴스1

Vice 정치 Time17 February 2017 06:12:17


“대통령 탄핵사유 안된다”…울산시민단체 김기현 시장 ‘탄핵 입장’ 비판

1.0664755 12 February 2017 02:51:55 경향신문:전체기사

김기현 울산시장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조기 탄핵결정을 요구하는 야3당을 견제하는 입장을 잇따라 나타낸데 대해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이 강···

Vice null Time12 February 2017 02:51:55


김기춘 前 청와대 비서실장, 탄핵심판 불출석사유서 헌재에 제출

0.9254552 06 February 2017 03:42:26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김기춘 前 청와대 비서실장, 탄핵심판 불출석사유서 헌재에 제출 뉴스1

Vice 정치 Time06 February 2017 03:42:26


김기춘 지시로 ‘자금 지원’ 받은 보수단체들, 탄핵반대 집회 주도

0.8281903 24 January 2017 09:47:55 경향신문:사회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지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금을 지원받은 보수시민단체( “김기춘, 친정부 단체 재정 지원도 지시” 경향신문 1월24일자 1면 보러가기)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

Vice null Time24 January 2017 09:47:55


헌재, 김기춘 증인 채택…탄핵심판 결론 일러도 2월 말

0.8281903 23 January 2017 15:11:27 경향신문:전체기사

ㆍ박근혜 측 돌연 39명 증인 신청ㆍ권성동 “탄핵심판 지연할 의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39명의 증인을 신청해 국회 소추위원단이 ‘지연작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Vice null Time23 January 2017 15:11:27


김기춘 前실장, 다음달 7일 朴대통령 탄핵심판정 선다

0.72466654 23 January 2017 12:12:08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헌재, 김기춘 2월7일로 증인신문 연기…모철민 대사 1일 채택 【서울=뉴시스】

Vice 정치 Time23 January 2017 12:12:08


소추위원측 "5가지 소추사유 모두 탄핵사유"

0.72466654 05 January 2017 02:50:44 경향신문:전체기사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 5가지 소추 사유가 모두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5가지 소추사유는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Vice null Time05 January 2017 02:50:44


MB, 朴 ‘탄핵사유 부인’에 “국민이 다 안다”

0.7215568 18 December 2016 14:31:12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정치 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한 데 대해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압구정동 한 식당에서 옛 친이계 전·현직 의원들 및 MB정부 인사 등과 만찬 회동을 갖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 뜻을 따르면 될 것"이라고 발언, 사실상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두둔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 새 지도부가 또다시 친박 성향 의원들로 꾸려지며 분당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데 대해 "새누리당이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우회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새누리당 분당 상황 등에 대한 수습책이 논의될 가능성을 점쳐왔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건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내 생일이 12월19일이고 또 우리가 정권 탄생시킨 기념으로 하는 연례행사"라며 "오늘 새롭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

Vice 정치 Time18 December 2016 14:31:12